UPDATA : 2025년 09월 09일
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2023-05-31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
2023-05-31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
2023-05-30
마약, 골목 첫 관문에서 차단…서울시 CCTV 8만여대 감시의 눈 밝힌다
최근 마약을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 유흥가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시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서울시·자치구 CCTV 87,884대가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별로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를 수행 중이다.25개구
2023-05-30
서울시,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1일(수) 밝혔다.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
2023-05-3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
2023-05-30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2023-05-26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
2023-05-26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2023-05-26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