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9월 09일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2023-06-02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
2023-06-01
‘어촌 정착하기’ 돕는 귀어학교 9호, 전남 고흥군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하는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게 됐다.
2023-06-01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
2023-06-01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
2023-06-01
경기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해 간담회 열고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계약은 이보다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에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2023-06-01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1일부터 2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
2023-06-01
후쿠시마 시찰단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종합평가 위해 추가분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
2023-06-0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500명에 정서안정·사회적응 돕는 반려식물 보급
서울시가 사회와 단절되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의 안착을 돕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중 희망자 300명에겐 정서회복에 도움이 되는 원예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재 서울의 고립‧은둔청년은 12만 9천여 명으로 추정. 시는 청년구직난과 코로나19
2023-05-31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