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9월 09일
경기도, 올해도 여름 성수기 하천·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 점검 추진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2023-05-25
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
2023-05-25
불필요하게 받는 재난문자 줄어든다…송출권역 세분화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2023-05-25
한미, ‘사이버 외화벌이’ 북한 IT 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
2023-05-24
침수 예‧경보 발령되면? 서울시, 반지하 주민대피‧강남역 통제 첫 '풍수해 종합훈련'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실제 침수 예·경보가 발령됐을 때 대응하는 첫 풍수해 종합훈련을 실시한다.‘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등에 침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서울시는 24일(수) 14시 서울시청 지
2023-05-24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 구체적 지원계획 발표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2023-05-24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
2023-05-24
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톤 특별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
2023-05-23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
2023-05-23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