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2일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07-06
6월 기준 미환급금액 404억원…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간편조회 서비스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동안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A씨는 위택스에서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해 쉽게 환급을 신청했고, 며칠 후 통장에는 환급금이 입금되었다.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2020-07-06
수입폐지, 국내 환경오염 예방 목적위해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지정
환경부가 2일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
2020-07-03
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
2020-07-03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7월 한달간 급식소 위생 점검 실시
정부가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한
2020-07-03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하게
앞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공무원들이 화상인증병원에서도 자비 부담 없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
2020-06-30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개시…검색·신청·결과 확인까지 가능
#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씨는 코로나19로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정부24’에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확인하고 집 근처 신청 가능한 돌봄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 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입소 승인을 통보받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찾아보고 방문 신청하는
2020-06-30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
2020-06-29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뮤 사용기한도 1주→6주 확대
#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인
2020-06-25
복지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복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