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2일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
2020-07-10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
2020-07-09
장애인 지원체계,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개편 2단계 추진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020-07-09
중대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무더위 쉼터 등은 지자체 판단 후 재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2020-07-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2020-07-08
환경부, 엘지전자 등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업계가 제품을 운송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쓰는 시범사업을 펼치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부는 8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엘지)전자 R&D센터에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송대현 엘지전자 사
2020-07-08
취업취약계층에게 30만개 공공일자리 등 제공…전국 지자체서 시작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과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1조 2061억원과 지방비 1340억원 등 총 1조 3401억원이 투입되는
2020-07-07
정부,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
2020-07-07
국무회의 의결, 공수처법 하위법령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2020-07-07
환경부, 기업·시민단체와 함께 ‘SOS 기후행동 공익활동’ 전개
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노약자·야외 근로자·쪽방 및 지하층 거주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폭염 대응 지원물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