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0일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산재보험 혜택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정부는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
2021-01-05
녹색제품 구매 촉진...친환경소비로 녹색사회 앞당긴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3000개까지 늘리고 녹색제품 총 거래액도 같은해까지 6조 44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환경부는 4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
2021-01-05
스마트·그린기술로 CO2와 미세먼지 '동시 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개발, 현장 실증을 시작했다.SH공사는 민간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스마트·그린기술 기반의 '스마트 모스월'을 마곡지구에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를 이용해 공기 중 오염물질을 분해하
2021-01-0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2021-01-04
내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수당 동결...병사 월급은 12.5%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0.9% 인
2020-12-29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 적용...대형트럭·버스도 줄여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12-29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020-12-28
2021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전년 대비 경감 기대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
2020-12-24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 684개 업체에 할당
환경부는 향후 5년간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과제발굴 및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 톤을 24일 할당했다며
2020-12-24
플라스틱 발생 저감...‘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현재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30년이 되면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라진다.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