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6일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
2023-12-12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3-12-12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자료=법제처)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2023-12-11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가 오는 12일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화곡6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
2023-12-11
관악구,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추진
관악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 및 자립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구는 58억 원의 외부재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1,649명에게 동행 일자리를 제공했다. 내년에도 구는 52억 원을 확보, 최대 규모의 사업 운영을 이어간다. 사업 기
2023-12-11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공동연구 협약 체결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등 정상순방 성과도 이행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2023-12-08
정부, 고병원성 AI 대비 닭고기·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AI예방을 위해 농가 출입 트럭을 소독하고 있다.(사진=
2023-12-08
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
2023-12-08
전기차 충전구역, 지하3층 이하는 피하도록…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모두 5편으로 구성했다.
2023-12-08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