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6일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2023-12-13
임대아파트 낙상사고 등 생활안전사고 증가 추세…경기소방, 안전대책 마련
고령층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임대아파트에서 해마다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넘어짐과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임대아파트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는 6
2023-12-1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가구당 47만 원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
2023-12-13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2023-12-13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2023-12-13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2023-12-12
경기도농기원, 여행플랫폼 연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등록 시범 설명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민간 여행플랫폼에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판매 역량강화를 위해 12월 12일 시군 농촌교육농장주 44명을 대상으로 여행플랫폼 연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등록 시범 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촌교육농장은 학생들이 단순 농산물 수확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정규수업과 연계한 ‘주제중심 통합접근’을
2023-12-12
가금농장서 AI H5N6형 확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2023-12-12
윤 대통령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빈
2023-12-12
정부, 원전 기업 위해 ‘선금 30% 즉시 지급’…특례제 시행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