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9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2023-05-11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
2023-05-11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2023-05-11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 90명을 기업 조언자(컨설턴트)로 활용해 중소·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5월 10일부터 인원 마감까지 ‘2023년 베이비부머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 베이비부머 전문 퇴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직업이 없는 1974
2023-05-10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9일 오늘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강도 높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대청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중점추진 과제*인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고,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련 국정과제 : 41번 해양영토 수
2023-05-10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
2023-05-10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2023-05-10
서울시가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의 유망 신성장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 약 6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IT개발·데이터, 디자인, 영업·판매, 기획·MD 등 다양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 ○ ‘미래 청년 일자리’ 는 콘텐츠 산업, 제로웨이스
2023-05-10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데 모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2023-05-1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