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9월 10일
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2023-05-11
양돈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05-11
작년 서울 수돗물 사용량, 상업시설 중심 증가…엔데믹 영향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코로나19가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 패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분석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팬데믹 영향 기간인 2020~2022년 서울시의 ▴연간 수돗물 총사용량 ▴가정용‧일반용‧욕탕용 3개 업종별 사용량 ▴물 사용량 영향요인 ▴자치구별 사용량 등이다. 지난해 업종별 수돗물 소비 키워드는 ‘코로나19로부터
2023-05-11
윤 대통령,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심각’ 단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
2023-05-11
청주 구제역 관련 바이러스 유입 방지 총력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3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2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으며, 11일에는 인근의 1개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진됐다. 시는 발생 농장과 세종시까지 직선거리가 약 20㎞로 매우 가까워 바
2023-05-1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 경기북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일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청소년부 3개 팀과 대학·일반부 9개 팀 등 총 12개 팀 52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일
2023-05-11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2023-05-11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침수예보’ 시범 운영…폭우 피해 최소화
정부가 오는 7월까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포항·부산·경주에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또 향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10일
2023-05-11
서산 중리마을, 제1호 ‘어촌마을 자치연금’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첫 시범
2023-05-11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마약범죄 범부처 총력 대응…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법무부는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