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6월 27일
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
2020-12-11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
2020-12-10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활력 조기회복위해 내년 예산 72.4% 상반기 배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올해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이번 예산배정에서는
2020-12-09
내년 2월 4일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수준을 평가해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동의·수집·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를 체계적·상시적
2020-12-08
디지털·그린뉴딜 기업에 5년간 100조 금융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2021년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
2020-12-04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공공 분야 중심으로 'PASS 인증서' 도입 확산
이달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에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SS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통신3사는 지난 1월 출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천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
2020-12-0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고려…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먼저 지난 4
2020-11-27
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2020-11-25
금융당국 ‘주의보’...다단계·설명회 통한 ‘투자 사기’ 피해 속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금융당국이 밝힌 관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2020-11-23
내년 금융·교육 등 비대면 8개 분야에 1조 6000억원 투입
정부가 금융과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로 집중지원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비대면 산업이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