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4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
2024-01-02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2024-01-02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
2024-01-02
관악구, 2024년에도 물가안정 총력전 돌입
관악구가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민선 8기 구정목표인 '더불어 경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2.6％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기흐름, 서비스 물가의 높은 오름세 등이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2024-01-02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
2024-01-02
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일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
2023-12-29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제5
2023-12-29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다…민관 공동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
2023-12-29
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
2023-12-29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