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4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
2024-01-04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2024-01-03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2024-01-0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
2024-01-03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
2024-01-03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24-01-03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2024-01-03
폴리텍대학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 3
2024-01-03
양천구, 취준생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700종→900여 종으로 확대
양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를 올해부터 모든 국가자격증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민선 8기 '행복한 교육도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맞춤형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 국가자격시
2024-01-03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늘봄학교’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