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2일
2020년 3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 시작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월)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이며, 수도권
2020-08-10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
2020-08-07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2020-08-0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수도권 26만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2020-08-04
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
2020-08-04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2020-08-03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31일(금) 모델하우스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31일(금) 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 지하 8층~지상 27층, 3개동, 총 1,02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535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487세대로 구성되며, 도시형생활주택 487세대가 먼저
2020-07-31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증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20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2020-07-31
국토부, 후보지 34곳 선정…기흥 IC 유휴부지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조감도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