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1일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
2023-03-31
롯데건설, 업계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흙막이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롯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인근 건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가시화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등록(제 C-2023-009467호)및 특허(출원번호 : 10-2023-0026949)를 출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굴착 시 땅이 무너지거나 지
2023-03-30
현대건설, ‘2023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현대건설이 서울시 산하 창업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 현대건설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등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오픈
2023-03-30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03-30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수사의뢰
LH는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우선 확
2023-03-29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023-03-29
한강의 활력을 함께 누리는 수변 특화단지,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한강변 대표 주거단지로서 상징적 경관 및 녹지·보행이 어우러진 수변 여가문화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40여년이 넘은 신반포2차 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한강 조망권 확보, 평형배분 문제로 주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됐다. 서울시는 6개
2023-03-28
가덕도신공항 로드맵 설명회…민간협력 시동 건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2023-03-28
LH, 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 등 정부정책 이행 지속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2023-03-28
LH,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 당선작 공개
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