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0일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단속 ·처벌 강화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
2023-05-12
G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H는 5월 9일 남양주시 다산 센트럴파크 6단지 내 라운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도 감상하고, 악기도 직접 연주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는 다산센트럴파크 6단지를 시작으로, 5월 11일에는 메
2023-05-11
한강과 도심 활력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당산동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지역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대상지는 2호선·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
2023-05-10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23-05-10
울산·고양 ‘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로 선정…국비 2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경기 고양·평택, 전남 목포, 충남 태안·아산 등 6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
2023-05-04
포스코홀딩스, 국내 기업 최초로 이차전지용 니켈 해외에서 생산한다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이차전지소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해외 원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한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1위의 니켈 보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니켈제련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니켈제련공장이란 니켈을 함유한 광석을 녹여 이차전지소재에 사용하기 위한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2023-05-03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감소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
2023-05-03
서울주택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 분쟁해결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2023-05-03
LH, 광명시흥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LH는 지난 2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의 당선작으로 ㈜유신 컨소시엄의 '광명시흥 New-Nex City'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주거·일자리·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됐다. 심사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
2023-05-02
서울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서울 중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8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