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6월 3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
2020-02-1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2020-02-04
불법행위·이상거래, 강도 높은 대응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2020-02-04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국토교통부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수도권 전체
2020-02-03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총력
LH는 지난 한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국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9일(수) 밝혔다. LH는 지난해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38,003호, 매입임대 23,685호, 전세임대 41,483호 등 총 103,17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
2020-01-29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
2020-01-29
'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80.5만건, 서울 13.1만건
19년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80.5만건으로 전년(85.6만건) 및 5년 평균(101.1만건) 대비 각각 6.0%, 20.4% 감소하였다.또한, ‘19.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8만건으로, 전년동월(5.6만건) 및 5년 평균(7.9만건) 대비 각각 112.7%,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년 연간 수도권 거래량(39.9만건)은 전년 대비
2020-01-23
'20년 2월 ~ 4월 전국 아파트 83,527세대, 서울 아파트 14,673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월~4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8.1만세대) 대비 2.8% 증가한 83,527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4,67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7만세대) 대비 107.7% 증가, 전년동기(1.2만세대) 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2월 강동고덕(4
2020-01-23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2020-01-22
LH,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 400호 우선 공급
LH(사장 변창흠)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수)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