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6월 29일
수해로부터 국민 지킨다…댐·하천 정비 등 치수 예산 70% 확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030년 450만대 보급을 목표
2023-08-30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2023-08-29
2050년, 우리나라 산림은 어떻게 달라질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 임상*변화, 임목축적이 임산물은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수자원, 산림탄소가 포함되었다.
2023-08-29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
산림청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센서 및 드론 등 첨단
2023-08-2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2023-08-28
주택·인구 밀집지 수목 피해조사 및 안전점검 실행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7개 특·광역시 4천 그루를 우선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2023-08-28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
2023-08-24
환경부, 환경영형평가 대상 줄이고 기준·절차는 간소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2023-08-24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08-24
건축부터 신소재까지 최신 목재 이용 기술 한자리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 24일(목)부터 8월 27일(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의 목재 이용의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