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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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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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35.4%,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기획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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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산림청-서울시,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 논의

산림청은 올해 미국흰불나방의 피해가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오래 계속되고 있어, 서울시,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여름철에 애벌레가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지만, 올해는 9월 전국 평균온도가 22.6℃로 평년에 비해 2.1℃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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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강진에 ‘숨쉬는 해안’ 만든다…블루카본 활용한 시범서식지 준공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시범 서식지를 마련, 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블루카본은 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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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정규직 전환율 91%, 203명 취업 성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중인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베이비부머 구직자 203명이 3개월 근무 경험 후 정규직에 임용됐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2020년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베이비부머 구직자가 3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근무(이음근로)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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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반도체 인력난 해소, 고용센터가 앞장 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설비 투자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업종에 대해 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여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광역 단위의 특화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 등 7개 고용센터(이하, ‘7개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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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중부지방산림청은 11월 1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현판식을 가지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부청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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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건설현장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11월 경품 이벤트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4년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사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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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

고용노동부는 10.31.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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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