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5일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개편
2020-01-21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착공, 서해 중남부권 미세먼지 감시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착공식을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에서 1월 20일 오후 2시에 갖는다.이날 착공식에는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익산시, 국회의원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연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전북지
2020-01-20
보건복지부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
2020-01-16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
2020-01-14
환경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
2020-01-13
서울시,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
2020-01-13
환경기업에 2723억 융자 지원…지난해보다 315억 인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
2020-01-13
산림청, 화성시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사업지 현장 점검
산림청은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방교동 873-2 일원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화력발전소·폐기물 처리장 등 도심 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와의 완충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조성되는 숲을 말한다.이번 현장점검은 박종호 산림청장과 경기도 공원녹지과장, 화성시 지역개
2020-01-13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기존
2020-01-10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