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10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지원 확대...돌봄에서 노후까지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2021-03-24
‘특별고용지원 업종’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지정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업종을 포함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2021-03-18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는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2021-03-16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목) ~ 28일(일) 11일간 실시한다.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화물열차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
2021-03-16
지자체-경찰 손잡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천안·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
2021-03-12
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응급안전안심
2021-03-11
권익위, 공공기관 708곳 올해 청렴도 측정한다.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2021-03-05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라돈침대, 안전하게 폐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
2021-03-02
석탄발전소 19~28기 가동 중단...3월 미세먼지 선제대응
정부가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 1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
2021-02-26
치매가족휴가제, 올 하반기부터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