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5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
2023-12-21
정부 “홍해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차질…필요시 물류비 지원”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을 점검했다.
2023-12-21
겨울철 필수품 바디로션, 보습력 최고 제품은?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디로션 10개 브랜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2023-12-21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
2023-12-21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 30%로 상향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
2023-12-20
성탄절·해맞이 명소 집중 점검…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추진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및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신각 타종행사(사진=서울시)또한 오는 22일부터 내
2023-12-20
20일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양육공백 해소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12-20
세종소방서, 자동크린넷 집하장 화재 대응 훈련
세종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화재 고위험 대상물인 자동크린넷 집하장에서 화재 진압훈련을 진행한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집하장 내 집진 설비시설에서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집하장 관계자 화재예방교육과 함께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과 크린넷 관계자 등이 공동으
2023-12-20
거대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
2023-12-20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