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2일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
2024-01-10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중계설비 60여대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01-10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2024-01-09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2024-01-09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소방헬기 신속 출동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4-01-08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2024-01-08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345억 원으로 확대…더 많은 어가 지원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2024-01-08
금천구, 금연구역 청정하게 지키는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
금천구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구는 1월 4일 금연지도원에 대한 신규 위촉식을 통해 민원 응대 요령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2년간 2∼3명씩 조를 편성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
2024-01-0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4-01-08
카톡 등으로 법령정보 쉽게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새 기능 도입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