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1일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4-04-30
김포골드라인 증차, 2026년까지 출퇴근 혼잡도 30% 감소 추진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2024-04-29
강서구,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서울 강서구가 미취업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나섰다. 토익 응시료는 올해 6월 16일 정기시험부터 4,500원이 인상된 5만 2,500원이고, 대표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 응시료도 5,900원이 인상된 8만 4,000원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가운데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학·자격증 시험에 선뜻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04-29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
2024-04-26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024-04-26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2024-04-26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농식품부, 규제 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
2024-04-26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2024-04-26
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 양여절차 관련 법령 : 해양경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양경찰장비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2024-04-25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