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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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2건 시정조치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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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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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유보통합 추진위’ 출범…사회적 합의 본격 논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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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서 SRT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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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서울시, 오감힐링 상담공간 디자인으로 정신건강 회복 돕는다

서울시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상담공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우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심리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디자인을 통하여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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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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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100년만에 고국 돌아온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산천으로 돌아온다. 드라마 속 배우 김태리씨가 연기한 고애신의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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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서울시,‘1인가구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4월부터 본격 시작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인 C 씨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나가서 외식하기도, 사람을 만나기도 마땅치 않아 집안에서만 은둔하듯 지내왔다. 작년 참여했던 행복한 밥상 사업은 C 씨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C 씨는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전날부터 입을 옷을 고르고, 수업 시간에 맞춰 하루 일정을 짜곤 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요리하며 친해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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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가능,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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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