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9월 08일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엄격해진다…외부검증 대상 3억→1억원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2023-06-13
윤 대통령 “장마 전 위험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2023-06-13
한-중 해경, 국제 해양범죄 공조 강화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해경과 해상치안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15년 해양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 위중(郁忠) 해경국 국장
2023-06-13
만 39세 이상부터 지원가능…서울시, 중·장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키운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중‧장년층 1인 콘텐츠 창작자 육성을 위해 입문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70명을 선발해 교육하며,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총 상금 1천만원의 영상 공모전 참가 자격도 제공한다.서울에서 활동이 가능한 만 39세 이상의 예비 1인미디어 창작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70명(온라인 40, 오프라인 30
2023-06-13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실시계획 승인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
2023-06-13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되고 봉투는 못사? 황당규제 10건 살펴보니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
2023-06-13
수산물 안전 소통 강화…해수부,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운영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
2023-06-13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2023-06-13
하자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2023-06-13
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감시체계 지속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