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실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2023-07-04
해경‧경찰‧해군,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중 팀워크’ 향상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63명*이 참여하여 ▲ 수중수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대형
2023-07-04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대형화재 막는다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
2023-07-04
서울시, 폭염시작 7월에는 에어컨 등 냉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
2023-07-03
서울시, 여름 휴가철 기간 '119기동단속팀' 집중 운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 및 방학 기간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라고 밝혔다.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팀 100
2023-07-03
7월 한달 간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
2023-07-03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2023-07-0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방해·시설물 파손 적극 대응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 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2023-07-03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