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30일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2023-07-28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
2023-07-28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K-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
2023-07-28
여름철 물놀이 해안가 ‘해루질’이 익사사고에 가장 위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총 7건의 익사사고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
2023-07-27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07-27
“지진 대피장소, 건축물 연령,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 정보와 노후도, 지진 대피장소(옥외대피소) 등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 서비스 – 필지 정보 – 건축물 내진 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연도별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여부를 색상으로
2023-07-27
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2023-07-26
식약처, 다이어트·식욕 억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적발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
2023-07-26
네이버·다음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
2023-07-26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130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