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8월 26일
국방부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
2023-11-23
한·영, 원전·해상풍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협력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런던
2023-11-22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
2023-11-22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북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2023-11-22
한 총리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안보위해 꼭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3-11-22
해양경찰청장, 북 위성 발사 관련 상황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2일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발사체 낙하 구역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북한 위성 발사에 따라 항행 선박에 대한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발사체 낙하 구역에 경비함정 3척을 배치하고 항행 선박 및 출어선 3천여 척의 안전을 확인했다.
2023-11-22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
2023-11-22
경기도, 2023년 수산전문기술 교육 실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8일 열리는 ‘2023년 수산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해 수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8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10시
2023-11-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버랜드 등도 검사한다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과학관,
2023-11-22
일 오염수 3차 방류 완료…“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적합’”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날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