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10월 10일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국민·기업 부담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
2023-05-17
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5-17
한·캐나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첫 2+2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양국 최초의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2023-05-17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ㆍ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① 찾아가는 부산물 수
2023-05-17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272곳에 최대 250만원 냉·난방비 증액 지원
경기 광주시는 관내 272개소 어린이집에 작년 대비 8300만 원 증액한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 규모별 냉·난방비 연 50만∼250만 원까지 차등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일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난방비 폭등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지출 부담이 증가했을 뿐
2023-05-17
고려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주관기관 최종 선정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단계 사업에 1단계(2020년∼2022년)에 이어 연속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려대는 지난 2022년 대학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실험실 창업 활성화 우수대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데
2023-05-17
경기도,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 활용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개발 착수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과 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서비스 과제에 선정돼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이하 고독사 예방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3-05-17
대학 혁신기술을 기업에 확산… ‘청년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대학의 혁신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문가 705명이 앞으로 청년기술마케터와 기업파견 전문인력으로 활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을 16일에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28개 대학에서 선발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이
2023-05-17
국립공원 내 축구장 32개 넓이의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 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17일부터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해초지 비롯해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등 9곳의 염습지다. 이에 이번 복원으로 국립공원공
2023-05-17
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