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10월 09일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인력 채용 기준 등 합리화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2023-06-07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
전라남도는 7일 도청 귀빈실에서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키로 선언했다. 이날 공동 협력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선언
2023-06-07
윤 대통령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2023-06-07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3-06-07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2023-06-05
내년부터 우수 해외진출 의료기관 선정해 ‘K-헬스케어’ 부여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2023-06-05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지자체+대학’ 5개 연합체 선정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
2023-06-05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
2023-06-05
부산 북구, 구인·구직 연결하는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산 북구는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2023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부산권 대규모 합동 일자리 박람회인 이번 채용박람회는 북구를 비롯한 강서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재)부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3-06-05
대전 갑천습지,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