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

일반

2023-08-30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일반

2023-08-30

수해로부터 국민 지킨다…댐·하천 정비 등 치수 예산 70% 확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030년 450만대 보급을 목표

환경

2023-08-30

먹거리 첨단전략산업 지원예산 대폭 확대…에너지바우처도 3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일반

2023-08-30

국민 안전·저출산 대응에 중점 투자…파격적 주거 지원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

일반

2023-08-30

내년 ‘약자복지’ 더욱 강화…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이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율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

일반

2023-08-29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삼성이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 ’ 을 시작한다. 삼성은 29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The UniverSE, 경기 용인)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교육

2023-08-29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도 교육 예산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 등 약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중점 투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교육

2023-08-29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환경

2023-08-29

내년부터 국내해역 조사 정점 243개로 확대…방사능 검사도 2배 늘려

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일반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