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5년 07월 20일
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2023-11-06
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
2023-11-0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11-06
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완료, 항체 완성되는 11월말 종식 기대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5일까지 경기도 전 지역 소 농가 7,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천426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당초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 접종받(121개 반 284명)게 편성해 긴
2023-11-06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19억1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
2023-11-06
에너지공기업 12곳, 자재 관리로 4000억 원 절감 추진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부적절하게 장기보관중이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2026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12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
2023-11-03
귀어(歸漁)에 눈을 뜨다, ‘예비수산인’ 17명 배출
경기도 귀어(歸漁)학교가 3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목적강당에서 교육 수료생 17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한 교육생은 남성 16명, 여성 1명으로, 연령은 30대 3명, 40대 2명, 50대 8명, 60대 4명으로 50대의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이 인생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
2023-11-03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2023-11-03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
2023-11-03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35.4%, 맞춤형 고용서비스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기획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