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 신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완화 등 지원책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 수립배경·경과와 비전 및 추진전략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역량을 모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해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
먼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오는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한다.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 R&D의 투 트랙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전 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해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4월 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중 착수하고, 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