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공급 대책 중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관련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등 이며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관련 몇가지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고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더 속도를 내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 마무리, 확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상반기중 전국 4만 9000가구, 서울 5000가구 목표 공급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지난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장교란 행위 차단과 관련,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며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