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대해 “최근 일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540명이며 어제는 7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000개까지 추가병상을 확보해 총 1만 명 정원 규모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유병상이 2100여 개 있으며 이에 더해 4900여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곳, 2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3곳, 1000병상의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조치를 통해 1500병상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 여력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 중이고 440병상의 여유 병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400여 병상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해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부문 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이라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정부·지자체·병원·협회 등이 협력해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 사용 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에 대해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병상 13병상에 더해 287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며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중증환자 거점 전담병원을 5곳 지정해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계획된 대로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병상 등을 활용해 135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상의 설명한 1만 병상 확충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해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2일 이상을 대기 중인 환자는 56명”이라면서 “이처럼 2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공공부문의 의사 280명을 진료현장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개원의 등 550여 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단 300명 등의 의료인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신청해준 의료인들과 의료단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해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지난 11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지쳐있겠지만 일선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의 소진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시간과 여력을 벌어줘야 할 때다. 그래야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된 거리두기에 힘들고 지치겠지만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위해 사회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간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되어 달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