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긍정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강화,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를 구축,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협력 생태계 조성 ▲BIG3산업 인프라 구축 등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을 목표로 20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25%, 5%의 목표를 설정했다.
미래차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 아래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를 목표로 한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로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달러, 4.2% 달성을 목표로 한다.
추진회의는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집중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추진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도 논의됐다.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라면서 3대 방향의 추진전략을 밝혔다.
먼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화이트바이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의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한다.
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에 3년 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과 관련 홍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먼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한다.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뤄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 R&D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한다. 창업-성장-해외 진출 단계별로 2021~2023년 SW 드림타운 등 공간을 제공하고, 2021년 200억원 등 140개사의 마케팅·네트워킹을 도우며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학원, 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 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기한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며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