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 통합모집 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 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2년 평균 공급전망은 전국 47만 4000호로, 10년 평균 45만 7000호를 넘어서고 수도권 역시 27만 6000호로 10년 평균 22만 7000호를 초과하며 서울도 8만 1000호로 10년 평균 6만 9000호를 상회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부방안을 마련 중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한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며,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중순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공모 기간 중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12월 중 낙후도·정비 시급성·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말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으로,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7시에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4.2%로 회복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여전히 OECD 회원국중 1위에 유지(G20국 중 2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회원국들의 2021~20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함께 2021년 GDP가 코로나위기 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회원국 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침 1일 3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4.0%, 일평균 6.3%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차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와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부터 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