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미래 먹거리로 성장 지원…과감한 투자 확대·규제혁신 촉진
정부가 금융과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로 집중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비대면 산업이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8개다.
정부는 비대면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해 원활한 비대면 보험·환전·결제 등 편리하고 안전한 신 인증환경을 구축하고 핀테크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 등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을 2025년까지 18개소 조성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행한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소비 확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물류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E-커머스(Commerce) 물류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 시장에도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을 가속화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와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지원 등을 통해 OTT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민원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해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홍 부총리는 “8대 분야 지원과 함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반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배송,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디지털 신원 인증, AI 주류 무인판매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비대면 벤처기업을 차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비대면 관련 기술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12월 중에 마련하는 등 포용적인 비대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 투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비대면 유망분야 등에 대한 후속 세부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업계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및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