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계획’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장기 미래 전략이 수립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와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염한웅 부의장(포스텍 교수) 주재로 영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는 25년 뒤인 2045년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심의회의는 2045년 미래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과거에 수립한 미래비전이 양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비전은 안전과 건강, 경제성장의 질을 중심으로 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 심의회의는 이같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후변화·재난재해·감염병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정했다.
또 이 같은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재, 연구개발, 기업·산업, 사회문제, 지역, 글로벌, 과학지향국가, 미래지향국가 등 8대 과학기술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미래전략 2045’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시 기본 지침서로 활용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적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도 확정됐다.
제4차 기본계획은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R&D 수행 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따라 스스로 평가-활용-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R&D는 컨설팅으로 평가 대체 등 ‘맞춤형 평가’가 추진된다.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해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염한웅 부의장은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