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수원 서울농대 등 벤처창업공간로 개발
태릉CC·과천청사·용산 캠프킴 등 후속조치 신속히 추진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CC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호 공급 계획도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첨단화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는 물류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부지로 만들 예정이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4개 부지에 민간과 함께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일자리 1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청·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뉴딜사업도 적극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예정이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간다는 취지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15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