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소규모(900㎡) 필지로 공급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추진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 기업인은 “인프라를 갖춘 산업용지는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가격으로 공장임대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지사가 즉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010년 파주선유 등 3개 사업지구에 총 15만5천㎡를 임대용지로 공급했지만 미분양 등으로 현재 100% 분양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처럼 임대용지가 미분양된 이유로 중소기업 자금여력을 초과하는 대형필지 위주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외곽 등 비선호 용지를 공급한 점,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불리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를 기존 임대료 대비 약 30%에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수요조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대료 요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면 평택BIX의 경우 3,300㎡(1천평)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연천BIX는 연 2,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소규모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지 최소 필지면적인 900㎡(270평) 공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평택 연 430만원, 연천 연 240만원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가칭)특별개발부담금을 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공사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및 자족용지(택지지구) 개발 후 공모형 리츠에 매각해 임대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계획 시 입주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산업용지 매입 후 임대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오는 12월 산단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 필지분할과 분양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여력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평택 및 연천 BIX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공임대 산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