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담 벤처형 조직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신설…1년 내 종합로드맵 발표 예정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13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의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벤처형 조직은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당장 행정수요가 없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비롯해 정부 전 부처에서 총 10개 벤처형 조직이 신설된다.
드론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산업용 등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모빌리티)으로서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에어버스와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벤츠·포르쉐·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들도 드론교통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 관련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기체 안전성 검증과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갖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래 교통·운송 수단으로 주목받는 드론교통 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표준 등을 선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 차원의 드론교통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2023년에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해 민간 차원의 드론 택시 서비스모델의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가 주관하는 드론 택시 기체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체계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저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