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민간 중심 과감한 R&D모델 확산 등 5개 방향 제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기 위해 유망기술을 선점해 투자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R&D), R&D 단계부터 과감한 규제혁파 등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이를 종합해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
민간 중심 과감한 R&D모델 확산
먼저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육·문화, 교통·물류 등 8개 영역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제시했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R&D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감한 목표의 문제해결 방식 R&D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방식, 해외평가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R&D모델을 도입·확산한다.
한편, 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본연구과제와 패키지사업 등 기업연구소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R&D 성과의 시장진출이 규제장벽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예타규모 이상 대형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완화 사항을 파악해 R&D 수행과정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걸림돌 없는 신기술 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정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를 제조혁신과 지역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3N, 융합혁신지원단 등) 강화 및 국내 우수기업 육성(100개) 등 소부장 2.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 혁신기관이 구심점이 돼 기술·인력 등 R&D혁신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우수R&D 성과를 신속히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신규 R&D사업은 기획 시 사업화·실용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우수한 R&D성과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혁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공수요발굴위원회, 2020년 10월부터),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 혁신조달 연계 R&D사업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혁신조달 체계를 활성화한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정부는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간다.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대학이 인근 기업의 재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 등의 전문교육(비학위)을 지원하는 상생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한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하는 한편, 향후에는 일정기간 출연(연) 연구 프로그램 참여 후 기업연구소 등으로 진출하는 직무전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콘텐츠 확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험·몰입형 학습도구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방식 등 문제해결형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과학기술 기반 산학연 협력해 위기대응체계 구축
과학기술계는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적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 사전예측과 대응 및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 기술적 감시방법 설정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에는 기존 성과를 해법 제시에 활용하도록 신속한 긴급대응연구 추진체계를 갖춘다.
또한 정책결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과학적 지식을 넘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AI·빅데이터 활용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문가 팩트체크 서비스(과총 중심 과학기술계 협업)를 활성화해 나간다.
과학기술 외교,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정부는 K-방역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강점기술과 협력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적 R&D를 뒷받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과기외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의 세부 기술단위 협력을 탈피, 국가 전략분야(DNA, 바이오 등)를 중심으로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감염병 분야 7개와 ICT 분야 1개 전략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효과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R&D 연계와 허가심사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책을 연계해 나간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마련 예정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