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 앞둔 농촌, 일손 부족…외국인근로자에 체류기간 연장 등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정 총리는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 검역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금년은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에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이라크에서 무사히 귀국했고 이번주에 추가로 70여명의 근로자를 모셔올 예정”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주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