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첨단투자지구 지정·U턴 보조금 신설…산업부 장관 “부품 자립화 가능성 확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전략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하기위해 진화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338+α개 품목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 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이중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한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한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인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α)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 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