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방안 등 논의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지원…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
내달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또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한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협력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화된 자금 지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유동화(P-CLO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 방식이어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을 위한 중점 지원대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보증, 5000억원)에 이은 추가조치”라고 전제하고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증과 관련,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등 5대 시중은행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이런 보완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이 도입한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엔 단기 출장 후 귀국시엔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며 “공공조달을 할 때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이용토록 하거나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