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프라 등 3대 프로젝트 10대 과제 선정…내달 세부 방안 발표
홍 부총리 “경제구조 고도화·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목표로 사업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도로 등 노후 시설물에 디지털을 접목한 스마트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하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선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확대한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에 AI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구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 등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키로 했다.
◆ 비대면 산업 육성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도 강화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된다.
◆ SOC의 디지털화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은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의 기간을 두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부·민간 투자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 내달 초 세부 추진 방안 발표
정부는 5월 둘째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넷째주까지 세부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