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별 재량지출 10% 줄여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부처당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지침에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해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각각 검토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500여개에 달하는 출연사업도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비 절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다.
기관운영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설계와 디자인 등 지적 서비스 대가를 합리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건설·통신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신규 전시 문화시설과 정보화사업은 사전타당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비목 관리가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