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주재…"범정부 수출 대책 및 AI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속도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글로벌 AI 경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수출 기업들은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α 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제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